대법원 1998. 3. 24. 판결 97다56242 1판 저당권등기부도용 관련 법률관계 2. 판결요지 1) 해당 저당권등기로 담보된 재산의 소유자 및 채무자의 채무를 모두 채권자, 저당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등기도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하여야 하나 부동산은 소유자 새 사람에게서 돈을 빌릴 때 제3자 채권자 이전 채권자의 이름으로 모기지 등록으로 인해 새로운 제3자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이전되는 회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