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형법이 시행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주에게 사업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 감독자가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에서의 중대재해란? ◎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란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한다. 직장에서 사고가 아니라면? 중대 산업재해가 아닐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