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론) 비례의 원칙_의의, 내용, 주요법리
◆ 화두 : 법적근거, 세칙, 주요사건 Ⅰ. 의의 1. 개념 –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수단을 사용할 때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대포로 참새를 쏠 수 없다”, “버섯을 보고 칼을 뽑는다”와 일맥상통하여 과도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2. 법적 근거. 헌법적 근거─비례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헌법조항은 없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