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10.8%로 집계됐다. 폐업률 공식은 ‘폐업 건수 π(총 사업장 수+폐업 건수)’로 계산해 거의 10곳 중 1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점 폐업률은 20.8%로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식품업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외식업 폐업률도 19.4%로 지난 코로나 기간인 2019년(22.0%) 이후 가장 높다. 이로써 국내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지난 부동산 호황기 부동산 투자로 대출이 늘어나면서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쳤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가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도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출처 : 네이버 뉴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현재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채무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면책이 가능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빚을 탕감해 보세요. 그런 다음 각 시스템의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먼저 살펴보시고, 지원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은 둘 다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야 하고, 부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에는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차이점은 부채 면제 시점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의 경우 3년의 상환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 동안 대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은 모두 빚 상환에 써야 한다. 대신, 남은 빚은 3년 후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인 가구, 빚이 1억원, 월 소득이 300만원인 가정을 가정해보자. 이때 최저생계비는 약 283만원이므로 월 17만원을 3년간 갚고 나머지 약 9400만원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60%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337,067원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4,571,021원
출처 : 법무법인 서율
반면, 개인파산이 진행되면 재산은 모두 처분되어 채권자에게 분배되고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용서한 금액만 보면 개인파산이 훨씬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의 경우 공무원/교사/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취업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처 : 법무법인 서율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조사를 거쳐 제출한 상환계획을 법원이 승인하면 채권자는 3년(특별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이내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남은 채무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부채가 50억~10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위 표에 명시된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되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① 신청자격 – 무담보채무 5억 원(담보 10억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상환기간 동안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신청방법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청에 제출 – 개인회생절차 공개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필수 ③ 심사기간 : 약 5~6개월 ④ 불허사유 개인회생면제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면제를 받은 경우 –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시간제 일용근로자 등이 아닌 경우 –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 담보부채가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또는 무담보부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파산은 개인회생, 개인/프리워크아웃 등 기타 채무조정 방법으로 부분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낭비나 사기 등으로 파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부여된. ,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심사를 거쳐 면제불인정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면제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채무를 100%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은 자격을 상실하고 정규직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귀하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귀하의 신분증에 기록됩니다. ① 신청자격 – 중대한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 근로를 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 법원이 정하는 면제 불인정 사유 ② 신청 방법 및 절차 – 파산신청은 파산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접수합니다. – 파산신청 서류에는 파산신청서, 선서서, 채권자명부, 채권자명부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산 목록, 현재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 목록 등 6가지 문서로 구성됩니다. ③ 소요기간 : 5~6개월 ④ 개인파산면제 불인정사유 – 채무를 허위로 증감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경우 – 채권자명부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채무자가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 낭비 또는 도박으로 인해 자산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면제 확인일로부터) 7년, 파산일로부터 5년 개인회생면제 확인) 기간 내에 면제된 경우 – 의견청취 또는 면제심리기일에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고의로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회피한 경우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이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신청자격, 방법 등을 정리하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법률 용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중 약품비가 추가되는 등 예외적인 조건이 있어 변호사의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세요. >> 개인재활상담 무료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PS 이 게시물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이미지나 URL을 클릭하여 제 조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팬이 되어주세요. ☞ 팬 바로가기 : https://in.naver.com/lifeh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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