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80조’ 첫 수혜자 된 이재명…’자기구제’ 비명

중앙일보

업데이트하려면 2023-03-23 00:47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기부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혐의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회장이 자신의 과정에서 대표 위치. 비리 의혹에 대해 면직을 규정한 당헌 80조가 무력화되면서 당내에서는 “자기치유”, “당헌 80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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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계파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가결했다. 당위가 이명박에게 적용한 것은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위의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제80조 3항)이었다. 지난해 8월 이 의원 취임 이틀 전에 당 중앙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개정해 이 의원에게 즉각 적용했다. 라임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동민·이수진 의원(공유)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 대표 직후 브리핑에서 “3명에 대한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참석자 80명 중 찬성 69명, 반대 11명이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경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고위급 회의를 열고 당위를 소집하기로 했다. 당 위원장이 주최권을 갖고 있지만 회의는 이 대표가 아닌 박 대표가 주재했다. 검찰의 기소부터 직무유기 결정까지 단 7시간 만에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여 “대장동 사건은 8년 전 공소시효로 제기됐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쇼와 영장실질심사를 했고, 시간을 들여 정치적으로 사용한 다음 정해진 응답으로 기소했습니다. ” “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2015년 당의 혁신 차원으로 만든 것이다. 실제로 2020년 9월 민주당은 정의기념연대 기부금을 사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무소속)을 당직에서 박탈했다. 당시 윤 의원의 당적정지는 이틀 만에 마무리됐고 윤 의원은 이듬해 6월 총회에서 제명됐다.

이런 이유로 작년 28.8 당 대회에서. ‘당헌 80조 개정’이 추진되자 당내에서는 “이 총재 취임 전에 방탄증거를 준비하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많은 수의 당 지도자를 포함하는 당위원회에 외부인. 이 변화는 이 대표에게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당내 비이재명(비명)계는 “당헌 80조와 함께 민주당 윤리강령은 철저히 사적”이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청렴을 위해 만든 혁신안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심의 과정도 없이”, “지도부가 동성애자 집단임이 입증됐다”는 등 우익 민주당 의원 일부는 3월 23일 남부지법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 서울과 맞붙을 계획이다. .

여당은 방탄 프레임을 들고 공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기소되면) 더 이상 민주당 대표를 맡을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범은 “당위가 ‘정직면제’를 적용한 터무니없는 사기의 첫 수혜자는 이 대표 자신이었다”고 비판했다.